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11월 20일 시행
11월 20일부터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6이 신설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와 대학 특성화 분야가 대상이고,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외국대학 교원 겸직 5초 요약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소속 국내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대상 채용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신기술 분야와 대학이 인정하는 특성화 분야이고, 허가 전에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시행일2026년 11월 20일
- 대상 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대학 특성화 분야
- 허가 절차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뒤 총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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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은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겸직이 가능한 채용 분야와 허가 절차가 새 조문(제7조의6)으로 정해졌어요.
10초 요약: 확정, 11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11월 20일 시행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와 대학 특성화 분야 /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뒤 총장이 겸직 허가 / 사립대학도 적용 가능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원래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돼야 했어요.
국회는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고쳐(2026년 5월 19일 공포),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총장 허가로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맡긴 채용 분야, 허가 절차,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교육공무원법 개정(2026년 5월 19일 공포, 11월 20일 시행) |
| 시행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6 신설 |
| 시행일 | 2026년 11월 20일 |
| 대상 |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
| 허가권자 | 소속 국내대학의 장 |
| 사립대학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적용 가능 |
겸직이 가능한 분야
제7조의6 제1항은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 분야를 두 가지로 정했어요.

-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분야예요.
- 대학 특성화 분야: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특성화 분야예요.
첨단 분야는 교육부 고시로 목록이 정해지니, 고시가 나오면 구체적인 분야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준비 메모: 이 제도는 대학이 해외 교원을 채용할 때 쓰는 특례예요. 국내 교수 채용 공고의 일반 자격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니,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지원하려는 대학의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보세요.
허가 절차와 심의 기준
대학의 장은 겸직을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교육부는 학생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어요.

- 겸직허가의 필요성: 이 교원에게 외국대학 자리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봐요.
- 비밀 준수의무: 직무상 비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요.
- 연구성과 관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관리할지 정해요.
- 교육·연구 지장 여부: 그 밖에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봐요.

앞으로 확인할 점
개정안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기할 의견은 없었다고 정리돼 있어요. 남은 건 교육부장관이 정할 첨단 분야 고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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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외국대학 교원 겸직 특례의 핵심은 11월 20일 시행, 첨단·특성화 분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세 가지예요. 국내대학이 해외 석학을 데려올 때 면직이라는 벽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대학 교원 채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격·시험 제도 전반이 궁금하다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리도 참고해 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교육부 고시와 법령 개정에 따라 대상 분야·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교육부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무엇이 바뀌었나요?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소속 국내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원래 있던 외국대학 교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돼야 국내대학에 임용될 수 있었어요.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20일부터예요. 근거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개정(2026년 5월 19일 공포)과 이번 임용령 개정이 같은 날 시행돼요.
Q왜 예전에는 겸직이 안 됐나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대학 교원은 기존 대학을 그만둬야 국내대학 교원이 될 수 있었어요.
Q어떤 분야 교원이 대상인가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그리고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 특성화 분야예요.
Q누가 겸직을 허가하나요?
소속 국내대학의 장(총장)이 허가해요. 다만 허가하기 전에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Q대학인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겸직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부과의 필요성, 연구개발성과와 지식재산권 활용·관리,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요.
Q사립대학도 적용되나요?
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이 준용돼서 사립대학도 이 겸직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
Q교수만 대상인가요?
개정 이유에는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Q입법예고 때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개정안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됐고, 결과에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고 정리돼 있어요.
Q국내 연구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이번 개정은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임용에 관한 특례라 국내 교원 채용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해외 석학 채용이 늘면 공동연구와 교류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Q고시되는 첨단 분야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어요. 고시가 나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이나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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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1/10 국무회의 의결,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 총장 허가로 겸직, 사립대학도 적용, 첨단산업·특성화 분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2026-11-11)
-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제7조의6 신설(채용분야·대학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4가지), 부칙 2026-11-20 시행, 입법예고 8/3~9/14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10-02 법률 제21857호, 소관 교육부 대학정책과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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