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합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는 11월 5일 경사노위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두는 방향이에요.

5초 요약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합의 5초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어요. 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는 사업장(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법령 개정 전이라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확정 여부노사정 합의, 법령 개정 전(시행 시기 미정)
  • 대상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 바뀌는 방향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 선임 추진
  • 정부 지원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1. 11월 5일, 무엇이 합의됐나요
  2. 지금 기준과 바뀌는 방향
  3. 사실과 아닌 것
  4.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5. 마무리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는 11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추진하는 방향이에요.

10초 요약: 노사정 합의 단계, 법령 개정 전 / 지금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5개 업종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 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 선임 추진 + 정부 지원 / 시행 시기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로 확인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문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1월 6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11월 5일, 무엇이 합의됐나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자·사용자·정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어요. 지난 5월 출범한 이 위원회의 첫 합의예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합의는 선임 확대, 정부 지원, 노사 협력, 2027년 상반기까지 후속 논의 네 가지예요.

합의문의 핵심은 첫째 항목이에요. 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함께 사업주나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위험성평가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기준과 바뀌는 방향

구분 지금(시행령 제24조) 합의 방향
대상 제조업·임업 등 5개 업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20~50명 미만) 같은 사업장
두는 사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겸직 가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 추진
사람 기준 소속 근로자, 관리자 자격 또는 고시 교육 이수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 시 선임 인정 방안
정부 역할 -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대상인지 보려면 업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입법예고를 확인해요.

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을 돕고, 재해 원인 조사와 보호구 선정을 지원해요. 다른 업무와 겸할 수 있어요.

준비 메모: 많은 사람이 "합의했으니 바로 의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합의는 법령 개정 전 단계예요. 회사 담당자라면 지금 담당자가 제대로 선임·기록돼 있는지부터 챙기고, 입법예고를 기다리면 돼요.

사실과 아닌 것

  • 사실: 노사정이 11월 5일 합의문을 채택했어요. 대상은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이에요.
  • 사실: 정부는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노사 공동 지원사업 등 남은 과제는 2027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요.
  • 아직 아님: 시행일,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 기준, 지원 금액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 아직 아님: 모든 5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라는 말은 사실과 달라요. 합의문은 지금 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말해요.
지금 시행령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게 해요.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관심 있는 소식이에요. 안전관리자 자격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하고, 대표적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자격 요건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과 선임 기준, 시험 조건은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과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마무리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는 노사정이 합의한 단계이고, 법령 개정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요.

오늘은 우리 회사가 5개 업종과 20명 이상 50명 미만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아직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준비하는 분도, 회사 담당자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응원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하나요?
A

아직은 아니에요. 11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단계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의무가 생겨요.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Q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A

합의문은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인 사업장」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시행령 제24조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게 해요.

Q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안전관리자는 뭐가 달라요?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다른 일과 겸하면서 교육·위험성평가 등을 돕는 사람이에요.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등)을 갖춘 사람이 맡아요.

Q안전관리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문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교육·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쓰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일정 수준」이 몇 시간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Q정부 지원도 있나요?
A

합의문 둘째 항목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할 방안을 찾는다고 했어요. 지원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Q언제부터 바뀌나요?
A

보도자료에는 시행일이 없어요. 합의 내용을 법령에 넣으려면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서,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를 지켜봐야 해요.

Q남은 논의는 무엇인가요?
A

노사 공동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등은 계속 논의해 2027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Q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4가 정해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등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글에 정리했어요.

Q지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을 돕고 조언하며,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통계 기록,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선정을 지원해요.

Q이번 합의는 어떤 회의에서 나왔나요?
A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했어요. 이 위원회는 지난 5월에 출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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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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