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500인 이상 확대, 2027년 7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져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가 받는 서비스 3가지와 기준을 정리했어요.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 5초 요약
정년·계약만료처럼 원하지 않게 회사를 떠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가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을 해 줘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넓어져요. 지금은 1,000인 이상 기업만 의무인데,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도 해야 해요. 정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 지금1,000인 이상 기업 의무
- 2027년 7월 1일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 2029년 7월 1일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 대상 근로자50세 이상, 1년 이상 재직, 비자발적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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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져요. 정부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된 일정이에요.
10초 요약: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확정) / 지금은 1,000인 이상 기업 의무 / 2027년 7월 500인·2029년 7월 300인 이상으로 확대, 근로자 직업훈련 편의 제공도 인정 / 대상 회사는 매년 2월 통지, 근로자는 인사 부서에 확인

재취업지원서비스 500인 이상 확대, 무엇이 바뀌나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원하지 않게 회사를 떠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가 다음 일을 준비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 구분 | 지금 | 바뀐 뒤 |
|---|---|---|
| 의무 기업 | 1,000인 이상 | 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 300인 이상 |
| 의무 이행 방식 |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 중 1가지 이상 |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비용 지원 같은 편의 제공도 인정 |
| 근거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여기서 인원은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월평균 인원이에요. 직전 해 매달 말 가입자 수를 더해 12로 나눠 계산해요.
대상 근로자, 이 조건에 맞아야 해요

- 나이: 이직예정일이 속한 해에 50세 이상
- 재직기간: 이직 직전 계속 1년 이상(기간제 계약직은 3년 이상)
- 떠나는 이유: 정년, 계약만료, 공사 종료, 경영상 사유처럼 원하지 않게 떠나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를 기준으로 봐요.

준비 메모: 정년이 3년 안으로 다가왔다면 회사가 언제 서비스를 안내하는지 인사 부서에 먼저 물어봐요.
받는 서비스와 시기

| 서비스 | 기준 |
|---|---|
| 진로설계 | 16시간 이상(진로설계서 포함) |
| 취업알선 | 이직 전 3개월 안 2회 이상(대면 1회 이상) |
| 취·창업교육 | 2일·16시간 이상(현장 실시 원칙) |
서비스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안에 받아요. 경영상 사유로 떠나면 이직예정일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바우처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팩트체크
| 이렇게 알고 있다면 | 실제로는 |
|---|---|
| 내년부터 바로 모든 회사 의무 | 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 |
| 50세 넘으면 누구나 받음 | 1년 이상 재직, 비자발적 이직 조건이 함께 있어요 |
| 참여 안 하면 불이익 | 원하지 않으면 미참여 동의서를 내요(회사가 2년 보관) |
| 회사가 안 해도 그만 |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내야 하고, 안 내거나 거짓이면 과태료 |
정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져요. 50세 이상이고 정년·계약만료로 떠날 예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오늘 할 일 하나는 우리 회사 인원이 500인 이상인지, 내 정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로설계를 먼저 받을지, 직업훈련을 먼저 받을지 고민된다면 고용24 안내부터 봐 보세요. 새 출발을 응원해요.
퇴직 뒤 다시 배우고 싶다면 국비지원 교육 신청 방법과 폴리텍 직업교육과정 2027 모집 글도 함께 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취업지원서비스가 뭐예요?
회사를 떠나기 전에 다음 일을 준비하도록 회사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창업 교육 중 1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의무예요.
Q언제부터 몇 명 이상 회사로 넓어지나요?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 월평균 1,000인 이상 회사가 의무예요.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회사로 넓어져요.
Q확정된 건가요?
정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앞서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어요.
Q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직예정일이 속한 해에 50세 이상이고, 이직 직전 계속 1년 이상(기간제는 3년 이상) 일한 근로자예요. 정년, 계약만료, 경영상 사유처럼 원하지 않게 떠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Q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받나요?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를 기준으로 봐요.
Q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안에 받아요. 경영상 사유로 떠나면 이직예정일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안에 받아요.
Q진로설계는 몇 시간이에요?
고용24 안내로 진로설계는 16시간 이상(진로설계서 포함), 취업알선은 이직 전 3개월 안 2회 이상(대면 1회 이상), 취·창업교육은 2일·16시간 이상이에요.
Q이번에 새로 생기는 방식이 있어요?
근로자가 직업훈련처럼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면,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비용 지원 같은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생겨요.
Q참여하고 싶지 않으면요?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불참 사유와 의사를 적은 미참여 동의서를 내요. 회사는 이 동의서를 이직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Q회사가 서비스를 안 하면요?
회사는 운영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Q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상 회사에는 매년 2월 초 공문으로 통지가 가고 3월 초에 최종 확정돼요. 근로자라면 인사 부서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시기를 물어봐요.
Q어디에 문의해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24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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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현행 1,000인 이상, 2027-07-01 500인 이상, 2029-07-01 300인 이상, 2026-11-03 국무회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업훈련 참여 편의 제공 인정, 문의 044-202-7465 (2026-11-03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입법예고, 27년 하반기 500인·29년 하반기 300인, 진로설계·취창업교육·취업알선, 근로시간 조정·휴가·비용 지원 방식, 입법예고 5.29~7.8 (2026-05-29, 2026-11-03 확인)
- 고용24 고용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1,000인 이상 사업주, 50세 이상·1년(기간제 3년) 이상·비자발적 이직, 직전 3년 안(경영상 사유 1년 전~6개월 후), 진로설계 16시간·취업알선 2회·취창업교육 2일 16시간, 미참여 동의서 2년 보관, 결과 3월 말 제출·과태료 (2026-11-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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