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8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처벌과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없어요. 사업장 조사와 신고 포상금까지 정리했어요.

5초 요약

자격증 대여 처벌 5초 요약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해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어요.

  • 금지빌려주기·빌리기·알선 모두
  •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자격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취소
  • 재응시취소 뒤 3년 동안 같은 종목 제한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1. 법은 빌려주기·빌리기·알선을 모두 막아요
  2. 처벌은 세 겹으로 와요
  3. 사업장 조사와 신고 포상금
  4. 마무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없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기술자격법 조문을 11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자격증만 빌려주면 수당을 준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법은 빌려주기·빌리기·알선을 모두 막아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해요.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회사에 올려 두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돼요.

준비 메모: 「현장에 안 나와도 된다」, 「서류에만 이름 올린다」는 말이 들어간 제안은 대여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벌은 세 겹으로 와요

구분 내용 근거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제26조 제2항 제1호
자격 취소 빌려준 경우는 정지 없이 반드시 취소 제16조 제1항 제3호
재응시 제한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 자격 취소, 3년 동안 같은 종목 재응시 제한이 따르고 빌린 회사도 처벌받아요.

제16조 제1항은 원래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예요. 수당 몇 달 받으려다 몇 년 걸려 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 대여가 정확히 뭐예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나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쓰게 하는 거예요.

사업장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15조의3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원을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보내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에 취업 상황 자료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조사 일시·내용은 미리 알려요(긴급하거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예외)
  • 조사 직원은 신분 증표를 보여 줘야 해요
  • 조사 결과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국가기술자격법 상한은 검정 방해 2천만 원, 자격증 대여 1천만 원, 대여 조사 거부 과태료 300만 원이에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제26조의2). 또 제15조의4에 따라 대여한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출근 없이 이름만 올리거나 수당만 받는 경우,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 자격 없이 명칭을 쓰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와 3년 재응시 제한까지 받아요. 정부는 사업장에 나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혹시 받은 「이름만 올려 달라」는 제안이 있다면 위 카드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근하는 자리인가요,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인가요? 시험장 부정행위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에서, 자격증 재발급은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이어서 보세요. 힘들게 딴 자격, 내 손으로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격증 대여가 정확히 뭐예요?
A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나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쓰게 하는 거예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해요.

Q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A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또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반드시 취소돼요.

Q빌린 사람(회사)도 처벌받나요?
A

네.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똑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요.

Q자격이 정지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제16조 제1항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제1호)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제3호)는 반드시 취소해요.

Q취소되면 다시 딸 수 있나요?
A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종목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정해요. 3년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Q정부가 직접 조사하기도 하나요?
A

제15조의3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원을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Q조사를 거부하면요?
A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Q조사는 예고 없이 오나요?
A

제15조의3 제3항에 따라 미리 조사 일시와 내용을 알려야 해요.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예외예요. 조사 직원은 신분 증표를 보여 줘야 해요.

Q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A

제15조의4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사람, 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Q자격 명칭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A

제18조를 어기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종목 명칭을 함부로 쓰면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Q자격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대여와 상관없이 재발급을 받으면 돼요. 발급 수수료와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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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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