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처벌과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없어요. 사업장 조사와 신고 포상금까지 정리했어요.
자격증 대여 처벌 5초 요약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해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어요.
- 금지빌려주기·빌리기·알선 모두
-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자격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취소
- 재응시취소 뒤 3년 동안 같은 종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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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없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기술자격법 조문을 11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자격증만 빌려주면 수당을 준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법은 빌려주기·빌리기·알선을 모두 막아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해요.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회사에 올려 두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준비 메모: 「현장에 안 나와도 된다」, 「서류에만 이름 올린다」는 말이 들어간 제안은 대여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벌은 세 겹으로 와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형사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 제26조 제2항 제1호 |
| 자격 취소 | 빌려준 경우는 정지 없이 반드시 취소 | 제16조 제1항 제3호 |
| 재응시 제한 |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 | 국가기술자격법 |

제16조 제1항은 원래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예요. 수당 몇 달 받으려다 몇 년 걸려 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사업장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15조의3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원을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보내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에 취업 상황 자료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조사 일시·내용은 미리 알려요(긴급하거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예외)
- 조사 직원은 신분 증표를 보여 줘야 해요
- 조사 결과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제26조의2). 또 제15조의4에 따라 대여한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마무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와 3년 재응시 제한까지 받아요. 정부는 사업장에 나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혹시 받은 「이름만 올려 달라」는 제안이 있다면 위 카드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근하는 자리인가요,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인가요? 시험장 부정행위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에서, 자격증 재발급은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이어서 보세요. 힘들게 딴 자격, 내 손으로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격증 대여가 정확히 뭐예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나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쓰게 하는 거예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해요.
Q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또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반드시 취소돼요.
Q빌린 사람(회사)도 처벌받나요?
네.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똑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요.
Q자격이 정지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16조 제1항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딴 경우(제1호)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제3호)는 반드시 취소해요.
Q취소되면 다시 딸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종목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정해요. 3년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Q정부가 직접 조사하기도 하나요?
제15조의3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원을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Q조사를 거부하면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Q조사는 예고 없이 오나요?
제15조의3 제3항에 따라 미리 조사 일시와 내용을 알려야 해요.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예외예요. 조사 직원은 신분 증표를 보여 줘야 해요.
Q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제15조의4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사람, 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Q자격 명칭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제18조를 어기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종목 명칭을 함부로 쓰면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Q자격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와 상관없이 재발급을 받으면 돼요. 발급 수수료와 방법은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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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자격증 대여·차용·알선 금지), 제15조의3(사업장 출입 조사·사전 통지·증표), 제15조의4(신고 포상금), 제16조(취소 또는 3년 범위 정지, 대여는 반드시 취소) (2026-11-08 확인, 시행 2022.6.1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대여·차용·알선, 명칭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검정 방해 등 2년·2천만 원), 제26조의2(조사 거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및 취소처분 뒤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제한 규정 (2026-11-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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