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8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11가지와 처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부정행위 11가지와 자격증 대여 벌칙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5초 요약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5초 요약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해요. 이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3년 동안 모든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 시험 중 휴대전화·전자사전·카메라 펜 같은 전자기기로 답안을 쓰면 부정행위예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처분그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응시 제한처분일부터 3년
  • 부정행위시행규칙 제15조 11가지
  • 자격증 대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1.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정지·무효예요
  2. 부정행위 11가지, 조문 그대로 보면
  3.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어요
  4. 자격증 대여는 형사처벌이에요
  5. 마무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 시험 중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붙은 시계로 답안을 쓰는 것도 부정행위예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기술자격법과 시행규칙 조문을 11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AI 안경 같은 새 기기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라는 질문이 늘어,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정지·무효예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정해요. 검정은 자격을 주기 위해 보는 시험을 말해요.

적발되면 시험감독위원이 바로 수험을 멈추게 하고, 부정행위자에게서 서명이나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요(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확인을 거부하면 감독위원이 거부 사실과 입증 자료를 붙여 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요.

부정행위 11가지, 조문 그대로 보면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이렇게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해요. 시험감독위원은 적발하면 바로 수험을 멈추게 하고 확인서를 받아요.
번호 부정행위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 관련 대화
2 답안지(실기작품 포함) 교환
3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문제지를 엿보고 답안 작성
4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실기작품 제작 방법 포함)을 알려 주거나 엿보게 함
5 시험 내용 관련 물건을 휴대해 사용하거나 주고받음
6 시험장 안팎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 작성
7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수험번호를 바꿔 제출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함
10 통신·전자기기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남에게 답안을 송신
11 그 밖에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시험 관련 대화, 전자기기 사용, 시각 표시 외 기능 시계, 관련 물건 사용은 부정행위예요.

10번의 전자기기에는 휴대전화,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가 적혀 있어요. 목록에 없는 새 기기라도 11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 메모: 계산기처럼 종목마다 허용 여부가 다른 물건은 수험표와 종목별 수험자 안내로 미리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시험 전에 감독위원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해요.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어요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분은 3년 동안 모든 종목,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같은 종목 응시가 막혀요.

법 제11조는 응시 제한을 세 가지로 정해요.

  •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처분일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불가(제1호)
  • 자격 취소를 받은 사람: 처분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종목 응시 불가(제2호)
  •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 정지 기간에 같은 종목 응시 불가(제3호)

과정평가형(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평가로 따는 방식)도 같아요. 제11조의2에 따라 정지·무효 처분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과정을 마쳐도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증 대여는 형사처벌이에요

자격을 딴 뒤에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법 제15조 제2항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걸 금지해요.

국가기술자격법 벌칙은 검정 방해나 비밀 누설이 2년 이하 징역, 자격증 대여·알선이 1년 이하 징역이에요.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제16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26조 제2항). 회사 업무와 관련된 대여라면 양벌규정(제27조)에 따라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에서 함께 보세요.

마무리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는 11가지로 정해져 있고, 걸리면 그 시험은 정지·무효, 3년 동안 응시가 막혀요. 오늘은 다음 시험에 들고 갈 시계와 계산기가 허용되는 물건인지 수험자 안내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에서, 수능 쪽 기준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딴 자격증이 오래 가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해요. 시험감독위원은 적발하면 바로 수험을 멈추게 하고 확인서를 받아요.

Q부정행위를 하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나요?
A

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

Q다른 종목 시험도 못 보나요?
A

네. 제11조 제1호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해요. 같은 종목만 막는 건 자격 취소(제2호)의 경우예요.

Q어떤 행동이 부정행위인가요?
A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시험 관련 대화, 답안지 교환, 남의 답안 엿보기, 답 알려 주기, 관련 물건 사용, 외부 도움, 문제 미리 알기, 성명·수험번호 바꾸기, 대리시험, 전자기기 사용, 그 밖의 부정한 방법까지 11가지를 정해요.

Q시험 중에 스마트워치를 써도 되나요?
A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는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붙은 시계를 통신·전자기기로 보고, 이를 써서 답안을 쓰거나 남에게 보내면 부정행위로 정해요.

Q전자계산기도 안 되나요?
A

조문의 전자기기 목록에는 휴대전화,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 기능 시계가 적혀 있어요. 계산기 사용 가능 여부는 종목별 수험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Q과정평가형 자격도 같나요?
A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정 교육·훈련 과정을 마쳐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Q부정한 방법으로 딴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16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경우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요. 취소된 뒤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어요(제11조 제2호).

Q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15조 제2항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걸 금지해요. 어기면 자격이 취소되고(제1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26조 제2항).

Q회사가 자격증을 빌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법 제27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대여 위반을 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예요.

Q감독위원이 확인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A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에게서 서명이나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요. 거부하면 감독위원이 거부 사실과 입증 자료를 붙여 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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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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